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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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31
의견제출자
임재환
등록일자
2020.09.08
제목
재건축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말소 시 자동말소에 해당하는 양도세 혜택 보전이 필요합니다.
내용
재건축에 따른 멸실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경우 자동말소에 준하여 해당 물건의 양도소득세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 요청합니다. 멸실로 인한 불가피한 말소임에도 자진말소에 준해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 오면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