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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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42
의견제출자 신지영 등록일자 2020.09.09
제목 재개발 멸실주택으로 빚더미에 앉게됐습니다.
내용 멸실임대주택 보유중이며 연초 거주주택비과세+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를 고려하여 대체주택까지 매수한 상태입니다.
거주주택을 연말 팔고 이사갈 예정이었는데 금번 정책으로 갑자기 3주택자가 되어 중과세 20프로까지 추가해서 양도세를 물어야한다니요.
제 의지가 아닌 멸실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인데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자진말소니 자동말소니 저는 선택할 수있는 옵션이 없고 모든 시나리오는 법안이 나오기 전에 확정한 일인데 구제 방안이 없다네요.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 어떻게 양도세를 마련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피해사례가 없이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런 혜택없이 뒤통수만 세게 맞았습니다.
명백한 소급 입법으로 빚더미에 앉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