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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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59
의견제출자
노민호
등록일자
2020.09.11
제목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내용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말을 바꾸기 전에는 재건축 후 다시 임대를 등록을 할수있었기에 의무기간을 채울수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임대등록을 할수없게 바꾸면서, 멸실하게되면 임대의무기간을 채울수없게 되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멸실전에 팔어야 합니다.
거주주택을 팔면어디에서 살라는 말입니까??
매우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