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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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79
의견제출자 하영숙 등록일자 2020.09.12
제목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자동말소되게 해주세요
내용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도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워서 양도세 중과배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년이 넘은 소형주택을 갖고 있다가 임대등록한 지 3년 되었습니다
멸실 될 시에 거주주택 비과세 뿐만 아니라,임대주택 중과배제도 못받고
졸지에 종부세 폭탄,양도세폭탄 받게 됐습니다
임대등록할 시에 약속된 의무임대기간만이라도 채워서 자동말소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