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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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16
의견제출자
오은경
등록일자
2020.09.14
제목
멸실이 왜 직권말소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용
임대사업자를 장려할땐 언제고 혜택 소급까지 하는것도 모자라서 재건축,재개발은 왜 직권말소 입니까? 언제 멸실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왜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시에 당하는 직권말소 처리를 당해야하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최소한 자동말소 처리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왜 자꾸 아무잘못 없는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