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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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60
의견제출자 김금희 등록일자 2020.09.17
제목 재개발, 재건축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자동말소와 준하게 보완요청합니다
내용 재개발, 재건축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자동말소와 준하게 보완요청합니다. 이미 멸실 말소되어 거주주택을 매도했는데, 소급대책으로 피해자가 많습니다. 자진,자동말소와 차별을 두지 말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