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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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74
의견제출자
이남희
등록일자
2020.09.19
제목
직권말소→자동말소로 해석 요청함
내용
재개발.재건축 1/2 이상 임대햇다면 직권말소 로 적용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의무임대기간 절반이상충족햇으면 자동말소지요. 강제로 재개발재건축 이후 임대재등록까지 없애는 신의까지 저버리는 정부는 평생 처음당하고 억울합니다.정부가 죄를 만들어 디집어씨우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