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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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93
의견제출자
조은순
등록일자
2020.09.21
제목
임대주택이 1/2임대기간 못채우고 정비사업으로 이미 멸실된 임대사업자 보완대책요청
내용
임대주택이 1/2 기간도 임대기간을 못채운 임대사업자는 강제로 직권 말소되어 재등록이 강제로 안되는 바람에 모든 보완 대책에서 제외되어 피해가 눈덩이입니다.
거주주택이라도 비과세를 해주셔서 다른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이룰 수있게 보완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