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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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태순 | 등록일자 | 2020.09.23 |
| 제목 | 재개발.재건축 멸실후 재등록하게해주세요 | ||
| 내용 |
재개발 멸실후 재등록 요청건
내용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재개발에 의한 말소시 자동말소로 인정하여 원안 세제혜택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7.10이전 임대사업신고자는 7.10 이전 법을 적용한 세제혜택을 요청합니다. 소급적용 부당합니다. 임사자 재등록 요청합니다. 아시다시피 투기와 다르게 재개발은 10년동안의 투자입니다. 투기로 오인받아 기존 예택을 한순간에 뺐는건 정말 말도안됩니다. 임대사업자도 국투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섰구요.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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