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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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43
의견제출자 김서현 등록일자 2020.09.25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강력반대합니다.
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 회원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을 폐지시키는 개정안은 이루져서는 안됩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시설물유지관업 회원사나 영세한 업체에겐 사형에 가까운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