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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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경식 | 등록일자 | 2020.09.26 |
| 제목 | 귀책사유 없는 멸실(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8년 의무임대기간을 보장하라! | ||
| 내용 |
정부는 7.10부동산대책과 8.7보완조치를 통하여
민간임대사업자 너무혼란 합니다. 정부의 임대사업자 해택부여와 권장속에 8년일반장기임대 가입하여 충실히 약속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을 투기군으로 매도하여약속과 다르게 손바닦 뒤집듯이 임대사업자의 미래를 힘으로 송두리째 파산수준입니다 임대사업자 원안대로 신규아파트 재등록새주시고 똑같은 혜택 부여해주세요 지금에서는 거주주택도 비과세도 어려운상황에 쪼겨나게 생겼습니다 폐기유형처럼 최소한의 개정안은 있어야 될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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