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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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61
의견제출자
송경희
등록일자
2020.09.27
제목
멸실임대 주택 보완 및 불이익소급 반대
내용
임대주택 멸실시 새 아파트 등록으로 임대기간합산 하여 의무 기간 채워서 임대사업자의 이익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가 필수이며, 소급입법 피해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