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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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78
의견제출자 김영미 등록일자 2020.10.03
제목 소급적용 반대 임대사업 소득자 재등록
내용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했습니다.
7월 10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7월 10일 이전법을 적용한 혜택을 요청합니다.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멸실 후 임대사업자 재등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