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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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83
의견제출자 송은정 등록일자 2020.10.04
제목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 등록 유지 강력요청
내용 재개발 재건축은 이번 7.10정책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개발후 계속 임대사업 의무기간을 유지하려던 시민들에게 부당한 정책입니다. 거주주택비과세 중과세 종부세 등이 문제없도록 개발후에도 임대기간을 유지할수 있게 임대사업자 등록허용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