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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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94
의견제출자 이우연 등록일자 2020.10.06
제목 가스1종을 기계설비 공사업과 통합 결사 반대
내용 독립성과 전문성등 결여로 인한 대형사고 유발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하는 개정안은 적극 반대합니다

- 가시시공은 고도의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하지 않으면 국인의 안전과 생명을 앗아 갈 수 있습니다
- 가스사고는 사회기반시설 파괴와 재산 피해는 물론 대형의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문시공업체가 처리해야 함
- 가스업을 기계나 난방으로 분리하게 되면 전문성 결여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등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스 분야는 전문성과 안전선을 겸비한 가스업체가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관련 업체 69%가 업종 대업종화에 반대한다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분야가 가스시공분야를 흡수한다는 것은 가스사고등 안전과 피해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 가스업계의 특수성, 독립성을 무시한 건설업종 불합리한 통합(특히 기계설비와 가스시공)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가스시공이 독자적이고 자율성을 지닌 채 현행처럼 존치되길 앙망하면서 대한민국 가스시공업 종사자
들은 모두 결사 반대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1006114745_업종 통합 반대의견 5.hwp
첨부파일2 HWP 20201006113622_업종 통합 반대의견 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