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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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16
의견제출자 성지현 등록일자 2020.10.07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안전을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신설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지금까지 유지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를 전문성을 가지고 미연에 방지해 왔는데
국토부장관은 당을 위해 실적을 내려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여년 전 겪은 사고를 또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존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