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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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37
의견제출자
김금희
등록일자
2020.10.11
제목
직권말소 해석이 부당합니다
내용
재개발, 재건축의 멸실말소는 귀책사유가 없는 말소로 자동말소로 보아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