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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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43
의견제출자
김미화
등록일자
2020.10.11
제목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시 "직권말소"에 반대합니다 "자동 말소"로 봐야 합니다
내용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시 "직권말소"에 반대합니다 . 임대 사업자의 귀책으로 멸실 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부득히 임의 멸실되는 것이므로 자동말소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제발 제대로 좀 봐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