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550
의견제출자
김행선
등록일자
2020.10.12
제목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직권말소는 부당합니다.
내용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는 개인의 잘못에 의함이 아닙니다. 직권말소로 인한 불이익을 받음은 부당합니다. 직권말소가 아닌 자동말소로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