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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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85
의견제출자 이승언 등록일자 2020.10.20
제목 가스시공업1,2,3종 분리 반대의견
내용 이번 입법예고 안을 보면 위험물인 가스 1,2,3종을 1종은 기계설비가스시공업으로 바꾸면서 기계설비협회로
가스2,3종은 난방협회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대업종화의 취지에 공감을 하지만 같은 업종인 가스 1,2,3종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협회에 나누어 놓은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업종 전문화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단순히
기계설비협회의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실적신고를 하고 있는 가스1종만 가져가고 나머지 2,3종은 버리는 행태를 그대로
승인해준것 밖에는 가스 인들로서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스인들의 이익과 위험물로서 국민안전을 생각한다면 가스 1,2,3종은 업역을 묶어서 하나로 발전할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당연한 것이며 전문기술의 습득과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당연한 일을 단순히 실적신고를 통해 돈이되는 가스 1종만 가져가는 기계설비협회의 이권만을 생각하고 국민안전과 가스인들의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스 1,2,3종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