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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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편해연 | 등록일자 | 2021.04.23 |
| 제목 | 재개발 빌라 자진말소를 허용해 주거나, 완공후 다시 임대등록하게 해주세요. | ||
| 내용 |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합리한 처사라
정신적 육체적 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주십시요. 정부에서 아파트로 완공이 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단기로 등록한걸 장기로 변경까지해서 등록했습니다. 중간에 법 개정을 마음대로 시키더니 이젠 재등록 불가라서 혜택을 하나도 못받네요. 등록했을땐 과태료도 천만원, 거주주택비과세도 반복해서 가능. 그러더니 과태료는 3천만원, 거주주택 평생1회. 거기에 법개정으로 이젠 재등록은 불가라니요. 단기 등록한 빌라는 자진말소가 가능하고, 장기 등록한 빌라는 왜 자진말소가 안되는거지요? 불공평이 명확하지요. 원래대로 재등록을 하게 해 주시던가. 일반과세로 매도라도 해버리게 자진말소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투기지역 재개발이라, 관리처분인가이후에 구청에서 말소시키면 입주권전매제한입니다. 아파트로 완공되면 중과대상이라지요. 정부의 갑질아닙니까 이런게. 해준다고 했으면 그대로 해주던가 못해줄거 같음 합리적인 공정한 대우를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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