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대강 주변구역 농지.하천 형질 변경 의문 대상
여주시는 도농 복합도시 청정지역으로 대왕님표 쌀 생산과 로컬 푸드 브랜드 고구마, 땅콩, 금산 참외등 생산지역이며 세종대왕 영릉 신륵사 불교 문화, 명성왕후 생가 기념관 역사 관광 교육도시이며 복선전철(강경선) 종착역이다.
서울지방 국토청은 남한강 수질보전 대책지역(1권역) 1km내 수변구역 500m내 개발제한 법을 외면, 맘대로 개발 사용 해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상태이다.
과거 정부때 4대강 사업을하면서,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하천 개발 지역의 불법 사용이 들어나고 있다.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답 356-4번지등 8필지 (7669,8㎡) 단현동 26-1번지 등 36필지 (41797㎡) 농지 수질 및 생태관련 법제2조 10호 수변녹지 조성과는 별도로 개발 본지 논란보도 지난 2월 25일자 3월 11일자 관련 국토청이 7년간 사용 방치하였다.
"이제야 지목 변경 하겠다는 답변 내용을 보면, 여주 강천보 한강 문화관 내2층에 운영중인 휴게음식점과 1층 기념품 판매대는 근린생활 건축물 부속 용도라 적합성이 판단되나 구체적인 인.허가 권자 여주시장에게 문의바람이라는 탁상 행정 답변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축물 설계상 층별 용도성 지적 보도한 내용을 미비한 답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주시는 규제 대상 자연 보전권 지역으로 밝혀지고 있다.
오랜전부터 여주시 지역 발전에 발목이 잡혀 최근 들어 인구 밀집도 감소 상태이며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화 발전에 걸림돌로 현 정부 정책의 일자리 창출등에 애로점이 많은 도시다.
또한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하천 755번지 (5046,83㎡) 제 1종 근린생활(지상3층) 건축물대장 3층 전망대 시설 용도가 둔갑형 휴계음식점 운영, 대신면 천서리 전480-2번지등 14필지(63237,11㎡) 내 주차장과 수원 국토 관리 사무소, 금사면 외평리전 60-3 번지등 7필지(7091,49㎡) 관리소 및 소매점, 금사면 이포리전 4번지, 4필지, 남한강 수변 구역내 대형주차장, 건축물등은 2012년 준공 되었다.
지적법 제2조 1항 및 제86조 1항 준공일부터 60일내 지적측량 변경후 지적 공부상 지목 변경 미필 상태로, 되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2월 25일"여주시, 수변 구역내 농지 관리 방관"
http://www.gninews.co.kr/ArticleView.asp?intNum=92577&ASection=001027
3월 11일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이 이래서는 안돼요!
http://www.gninews.co.kr/ArticleView.asp?intNum=93763&ASection=0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