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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374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4-03-05~2024-04-15 19
6373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4-03-05~2024-04-15 17
6372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 도로시설안전과 2024-02-29~2024-03-11 172
6371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 공공주택정책과 2024-02-29~2024-03-15 137
6370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 공공주택정책과 2024-02-29~2024-03-15 146
6369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공공주택정책과 2024-02-29~2024-03-15 127
6368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공공주택정책과 2024-02-29~2024-03-15 137
6367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 공공주택정책과 2024-02-29~2024-03-15 181
6366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정책과 2024-02-29~2024-03-20 134
636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2-28~2024-04-08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