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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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97
의견제출자 건설인 등록일자 2014.04.30
제목 고학력주의보다는 기술인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실력주의
내용 현재도 사회적 지위 달성 수단으로서 무엇보다도 학력이 가장 중요시되는 고학력사회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도 고학력이 현장에서 실무를 쌓고 일하는 기술자의 실력보다도 중시되는 풍조를 조성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석,박사 없는 기술인은 현장 실무보다도 대학 가서 학력을 쌓으라 는 것일까요...
석,박사에 가산점을 주는것은 학력주의보다 실력주의로 발전하는데에 방해가 되는 제도가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