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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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호전 | 등록일자 | 2014.05.02 |
| 제목 | 학.경력자 인정- 부활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관련 | ||
| 내용 |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공학 기술자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과 그들의 위상 및 처우개선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허나 금번 사태와 같은 정책과 역행하는 입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을 집행하는 판.검사.변호사 및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역시 관련학과 졸업후 유사직종에서 일한 경력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공학 기술인 역시 전공 졸업후 유사직종에서 일을 하더라도 기사. 기술사 등의 시험을 통해 경력과 실력을 변별하여 국가시설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업무에 적절히 배치되어야 금번 세월호나 미우나리조트 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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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40502102323_학경력기술자_재도입에_대한_의견제출(국토부_20140429)_신호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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