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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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12
의견제출자 하용일 등록일자 2014.05.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인정 기술자 제도의 부활입니다..
학경력 기술자 인정으로 얼마나 많은 폐?와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세월만 지나면 경력자로 인정해줄거면 국가기술 자격법은 왜만들어 놓았는지여??
현장경력이 부족한 사람이 특급기술자가 되어 관리감독하는 시대가 온다면 제2에 삼풍백화점 참사가 오지말란법이 없습니다..

학경력기술자 제도는 다시 나와서는 안되는 악법입니다..
기술자를 생각하신다면 시간만 지나면 고급, 특급 기술자가 되는 학경력 기술자 인정제도는 폐지되야하며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기술력을 갖춘 기술자를 양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이 기술 한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법입니다..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