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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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15
의견제출자 김경태 등록일자 2014.05.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리조트시설 붕괴, 세월호 참사등 안전 불감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어, 보다 강화된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사의 경우 학위 또는 경력을 통하여 일정부분 인정받은 엔지니어 중에서도 기술분야의 이해 및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 질수 있는 역량을 길러서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격을 획득하였음에 현재 시행되려는 학경력을 통한 인정기술사제도는 안전 및 엔지니어링에 대한 고려가 없는 행정 편의적인 제도라고 생각되어짐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경우 공청회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 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