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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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영금 | 등록일자 | 2014.05.02 |
| 제목 | 학경력 인증기술자 제도에 강력반대합니다. | ||
| 내용 |
학경력인증자격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나 세월호 사건과 같이 ’안전’과 ’책임’이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 이렇게 기술자 등급 완화의 법개정은 시대를 거스르는 위험천만한 일이고 아무나 특급이 될수 있고 어지간 하면 고급기술자가 될수 있는(학사, 기사, 경력 4년차 또는 7년차) 말도 안되는 이런 법 개정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또한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의 공사 또는 용역감독 경력은 현장대리인 또는 사업책임기술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무런 경험도 없고 책상앞에서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에게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특급기술자가 되어서 어떻게 현장에 안전을 책임지겠습니까.
특급으로서 기술사가 존재하고 많은 현장경험과 수없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여 기술사로서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특급기술자들의 양산은 혼란을 가져올뿐더러 사회의 악이 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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