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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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55
의견제출자 이종윤 등록일자 2014.05.13
제목 학경력 제도 부활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만들어 낸 취지는 공감하지만,
또한, 이러한 지수로 인해서 파생되는
학경력 제도의 부활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봅니다.

법무사가 경력을 쌓아도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간호사가 경력을 쌓아도 의사가 되지 못하고
미용실에서 경력을 많이 쌓아도 미용사가 될 수 없듯이

국가기술자격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견수렴 과정을 좀 더 많이 하셔서
각계 의견을 들어보신 후에 다시 행정예고를 하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