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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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25
의견제출자 신승호 등록일자 2015.04.16
제목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시공현장에서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 질때 사고가 나는것은
구조계산을 하지 않아서 그런것이 아니라 시공단계별로 제대로 된 안전 확인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입니다.
구조계산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시공현장에서 현장여건에 맞춰서 단계별로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되지 않을것이며, 차라리 현장에서 시공단계에 맞춰 가설 안전성 검토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그에 맞는 비용을 발주처에서 집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