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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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35
의견제출자
이상헌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97%의 지방중소건설업체를 다 죽이고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와 공무원재량권 남용만 늘리는 수작이다
내용
현실을 모르고 중소종합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공무원 재량권 남용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다.
당장 철회하시오
현실을 모르고 입법하면 또 다른 규제와 혼란만 양산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