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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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80
의견제출자 김민호 등록일자 2015.05.01
제목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번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 국정업무를 위한 관계관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입법예고안은 도급단계 축소로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어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보다 나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건설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만연되고 있는 저가하도급공사로 고통받는 전문건설업자의 지위향상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금번 예고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안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