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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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순일 | 등록일자 | 2015.05.13 |
| 제목 |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는 꼭 필요합니다(찬성) | ||
| 내용 |
건설공사에서 실질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제한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시공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종합으로 발주 된 공사에 실질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 시공을 하게 됨으로서 순공사비가 누수되어 공사품질 등이 저하되고 있으며,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피해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한다면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도급 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되어 양질의 공사를 시행할 뿐 안니라 순공사비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공공공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복합공사 10억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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