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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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환 | 등록일자 | 2015.05.20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상향입법 적극 찬성 | ||
| 내용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의 범위를 늘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공종간 연간성이 없는 공사들이 단순히 복합공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종합의 수주량으로 돌아가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된 종합건설업들의 업역에도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이 각각의 공종을 직접 수주해서 적정한 공사비로 우수한 품질의 시공을 하기 위한 입법취지인데, 종합건설업계의 주장대로라면 단순한 공정의 반복인 모든 공사도 종합은 수주 후 자신들의 몫을 챙기고, 전문은 항상 설계가에 한참 못 미치는 단가로 공사를 해 내야한단 말입니까?? 10억 미만 모든 공사를 전문으로 발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발주처의 판단에 맡겨 공종간 연관성이 적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공사를, 그것도 아무 전문에게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에게 발주하는 것이 왜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종합건설업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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