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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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37
의견제출자
이중연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및 감리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메뉴얼 이 넘처 나는데 법령을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의 법령을 잘 활용할 방안이나 인력을 확충하세요....
면적과 범위를 축소 한다고 돼는 일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