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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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07
의견제출자
황선욱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법령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발생시 설계자,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의 건축관계자의 책임만을 따지고
법령만 강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에 의한 졸속 법령개정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