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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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88
의견제출자 김길용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준다중 이용건축물 책임감리반대
내용 소규모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로는
적은 비용으로 소규모 상가주택을 건축하려고 계획중에 있었으나
책임감리를 할경우 과대한 감리비가 지출될것으로 판단되며
전체공사비 대비 책임감리비로 15%감리비로 지출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공사기간 단기5개월정도 예상되므로 현재감리제도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하고 있는 감리제도만으로도 건축물의 구조,사용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