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089
의견제출자
지영환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규제 확대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법안 반대합니다
안전을 볼모로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 확대 법안이며,
특정 이익집단의 업역확대 꼼수가 보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안전은 규제 법안으로 담보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