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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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24
의견제출자
박정환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말도 안되는 법령인것 같습니다.
건설회사의 시공 능력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법으로 인해 감리자 또한 능력부족으로 이어질것 같습니다.당초 건축사가 감리가 가능한데 이렇게되면 건축기사가 감리 할수 있으니 뻔한거지요.
시공능력을 키우지못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감리자쪽으로 몰아 세우는 법인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