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330
의견제출자 홍훈표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란 전문 자격증을 만들어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유아적인 발상을 하는 책상앞의 공무원들이라니.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론으로만 실무를 배워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저런 발상들을 하는가 봅니다.
현장에 나와서 현실을 한번쯤은 돌아봐야 할때가 아닐까요? 책임감리를 안해서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나요? 과연 일반 건축주들은 반기는 법안일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개정인지... 책상에 앉아서 컴자판만 두들기면서 책임회피만 하려는 공무원들만을 위한 법안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