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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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62
의견제출자
최재욱
등록일자
2015.06.05
제목
준다중이용 건축물 상주감리대상관련 법령 신설 반대
내용
현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령 및 규제 개혁 행정을 펼치고있는 시점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사업자을 죽이는 법령을 만들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므로
결사반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