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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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18
의견제출자 김재용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현실성 없는 입법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여건을 100%반영할 수 없는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의미가 없으며
설계사와 시공사 모두를 죽이는 입법은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