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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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27
의견제출자 김선환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 자체가 가설을 위한 구조물이고 현장에서 시공에 앞서 현장의 실제 조건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 가설단계에서 현장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엔지니어에 의해 안전함을 최우선으로 한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설계단계에서 개략으로 구조검토해서 그대로 시공이 된다면 실제 시공하는 엔지니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이며,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