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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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원진 | 등록일자 | 2015.07.01 |
| 제목 | 누가 국토교통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까? | ||
| 내용 |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이 신설된다는 뉴스를 맨 처음 접했을 때 참 황당했었습니다.
비계, 거푸집, 동바리도 설계단계에서 구조검토를 수행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당연히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리라 믿었습니다. 결국 행정예고 단계까지 오고 마는군요. 토목기술자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함을 넘어 치미는 분노로 인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입법안입니까? 시공시 안전과 작업효율을 위한것입니까? 그런거라면 현장여건과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시공설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어떻게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지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대한민국은 전자, 자동차, 조선, 인터넷등의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왜 건설만 갈수록 뒷걸음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실성 없는 비계, 거푸집, 동바리는 개정안에서 반드시 삭제 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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