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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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45
의견제출자 김형선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단계에서는 현장상황을 고려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설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는 일을
현장상황 파악도 안되는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설계를 하는 무의미한 일을 왜 해야합니까?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