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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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59
의견제출자 정광석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 단계에서의 현장여건과 시공시 현장여건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설 구조물 설계는 시공사가 그 현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공법을 적용하여 시공시 구조검토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