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561
의견제출자 오원택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몇해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던 세계적 추세인 설계간소화 방안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