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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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33
의견제출자 이수경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이는 시공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것다.
현재 시공사 임금과 설계사 임금이 2배정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설계가 적음.
설계사가 봉이가 현재도 매일같이 밤늦게 까지 일하고 야근비도 없이 일하는데 가설까지 설계사가 해야하는가?
그리고 가설에 대한 시공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는것이 맞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대로 수량산출을 적용하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