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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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41
의견제출자 옥승범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에서 현장상황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시 가정한 현장조건에 맞게 현장조건을 설계에 맞추어야 하나?
앞뒤가 바뀐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