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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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44
의견제출자
오재범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현실성 없는 입법추진을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단계에서 가시설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함이 타당합니다.
착공 후 현장여건과 시공사의 공사계획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